사람들은 경제적 유인에 반응한다.

 

경제적 유인이란 사람이 행동하도록 만드는(처벌 가능성이나 보상과 같은) 그 무엇을 의미한다. 합리적인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하고 할 때 그 행동에 따라 이득과 비용을 비교해서 의사결정을 하므로 경제적 유인에 반응한다. 경제적 유인은 경제학 분석에 중심적 역할을 한다. 심지어 어떤 경제학자는 경제학 전체가 오직 사람들은 경제적 유인에 반응한다.

나머지는 모두 부수적이다. 말로 요약될 수 있다고까지 주장했다.

경제적 유인은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분석하는 데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사람과 가격이 상승하면 사람들은 사과 대신 배를 더 사 먹을 것이다. 동시에 사과 생산의 수익성이 증가했기 때문에 사과 과수원 주인들은 인부들을 더 고용해서 사과 수확을 늘리고자 할 것이다. 이 사과 시장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공급자와 수요자의 행동에 늘리고자 할 것이다. 이 사과 시장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공급자와 수요자의 행동에서 가격의 역할은 시장이 어떻게 희소자원을 배분하는지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경제담당자들은 경제적 유인이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많은 정책이 사람들이 받게 되는 혜택과 부담하게 되는 비용구조를 바꾸어 사람들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휘발유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면 사람들은 더욱 작고 연비가 좋은 차를 선택할 것이다. 휘발유세가 높은 유럽에서 사람들이 미국에서보다 소형차를 많이 타고 다니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이다. 또 휘발유세는 사람들에게 자가용 승용차보다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고 직장 근처에 살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할 것이다. 만약 휘발유에 높은 세금이 부과된다면 사람들은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선택하고 그보다 더 높은 세금이 부과된다면 사람들은 아예 전기자동차를 탈지도 모른다.

그러나 정책담당자들이 정책이 사람들의 유인구조를 어떻게 바꿀지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정책을 만든다면 예상 밖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예상 밖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예상 밖의 부작용이 나타난 사례로 자동차 안전과 안전띠에 관한 정책을 들 수 있다. 지금은 거의 모든 차량에 안전띠가 장착되어 있지만 50년 전만 해도 안전띠가 장착된 자동차가 거의 없었다. 1960년 말에 미국의 유명한 소비자 운동가 랠프 내이더는 Unsafe at Any Speed라는 저서를 통해 자동차 안전에 관한 미국민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미국 의회는 그 이후 미국 내 자동차 제조회사들에 안전띠 등 여러 가지 승객 보호 장치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그렇다면 안전띠 의무화 규제가 자동차의 안전을 얼마나 향상했을까? 직접적인 효과는 명백했다. 더욱 많은 운전자와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함에 따라 교통사고에서 치명상을 입을 확률이 낮아졌다. 이런 면에서는 안전띠가 인명을 보호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정책의 전체적 효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규제가 도입된 이후 바뀐 유인구조에 의해 사람들의 행동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사람들의 행동이란 주행속도와 운전 시 주의력이라고 할 수 있다. 운전자 관점에서 천천히 조심스럽게 운전하면 시간이 더 걸리고 피곤하므로 비용이 초래된다. 운전자가 안전운전의 수준을 결정할 때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안전운전의 한계 이득과 한계비용을 고려할 것이다. 천천히 운전함으로써 안전도가 높아지는 데서 얻는 이득이 천천히 운전하는 비용보다 크다면 사람들은 천천히 조심 운전하는 것은 바로 때문이다. 이제 안전띠 규제가 합리적인 운전자의 비용편익 구조를 어떻게 바꾸는지 생각해보자. 안전띠는 사고를 당했을 때 부상이나 사망의 가능성을 낮추기 때문에 교통사고를 통해 발생하는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안전띠를 착용하면 천천히 운전하는 비용보다 크다면 사람들은 천천히 운전하고자 할 것이다. 길이 미끄러우면 누기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서행하고 조심 운전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어제 안전띠 규제가 합리적인 운전자의 비용편익 구조를 어떻게 바꾸는지 생각해보자. 안전띠는 사고를 당했을 때 부상이나 사망의 가능성을 낮추기 때문에 교통사고를 통해 발생하는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안전띠를 착용하면 천천히 조심 운전하는 데 따르는 운전자의 이득이 그만큼 작아진다. 안전띠의 착용하면 마치 도로를 잘 깔아놓은 것과 같은 효과 즉 속도를 더 내고 덜 조심스럽게 운전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결국 안전띠 의무화 규제의 순효과는 교통사고의 증가로 나타난다. 운전자들이 전부 다 안전운전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보행자들에게는 분명히 안 좋은 일이다.

보행자들은 결과적으로 자동차 사고를 당할 확률은 높아지지만 (운전자들과 달리) 강화된 자동차 안전장치의 혜택은 누리지 못한다. 유인구조의 변화와 안전띠 의무화의 효과에 대한 앞의 논의는 한가한 이론적 추측처럼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경제학자 샘 펠츠만은 1975년에 발표한 논문을 통해 실제로 이런 현상이 미국에서 발생했음을 통계적으로 증명했다. 펠츠만의 결론에 따르면 안전띠 규제 때문에 사고당 사망률은 감소했으나, 사고 건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규제의 순효과는 운전자 사망률은 거의 변화가 없고 보행자 사망률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안전에 관한 펠츠만의 연구는 사람들의 행동이 주어진 유인구조에 반응한다는 일반적인 원리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다. 어떤 정책이든지 정책의 직접적인 효과와 함께 이 정책이 사람들의 유인구조에 영향을 미쳐 간접적으로 어떤 예상하지 못했던 효과를 나타낼지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정책이 사람들의 유인구조를 변화시킨다면 사람들의 행동도 변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일본이 세계시장에서 미국의 강력한 경쟁국으로 등장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독자들이 있을 것이다. 미국 기업들과 일본 기업들이 같은 상품을 많이 생산하고 있으므로 이것은 어느 정도 사실이다. 미국의 포드와 일본의 도요타는 자동차 시장에서 같은 고객을 대상으로 경쟁하고 있다. 미국의 애플사와 일본의 소니사도 디지털 음악 재생기 시장에서 서로 경쟁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 간에 경쟁에 대해 오해하면 안 된다. 미국과 일본의 무역은 운동경기와 같이 한쪽이 승리하면 다른 쪽은 패배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다. 사실은 그 반대다. 두 국가 간의 무역은 양국을 모두 이롭게 한다.